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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과 집중도
독과점 산업 59개 1년새 12개 늘어
- 기사입력2014-03-17 09:1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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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중기이코노미공정위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9개로 2010년에 비해 12개 늘었다. 정유, 승용차, 화물차, 담배, 설탕, 인삼, 맥주, 비료, 펄프, 위스키 등이다.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고, R&D비율은 낮으며, 내수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2011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숫자가 늘어난 데는 2008년 통계청의 9차 산업분류개편에서 세분화된 산업(7개)과 2006년도에 이미 독과점 기준에 근접추세였던 산업(3개)이 포함된 영향이 컸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공정위는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산업의 해당 상위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한 산업이 5년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한 산업이 2011년 현재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됐다면, 이 산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됐다는 것이다.
한편 집중도 비율(Concentrate Ratio)은 한 시장, 혹은 산업 내의 소수 상위기업(3개, 4개, 8개 등) 매출액 합계가 해당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준 기업의 숫자에 따라 CRk로 표기한다. CR1은 상위 1개 기업, CR3은 상위 3개 기업, CR4는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뜻한다.
산업별 시장집중도를 평균할 때는 산업별 시장규모(출하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 여하에 따라 단순평균과 가중편균으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CR3 단순평균은 45.2%로 전년비 0.2%p 올랐으며, 가중평균은 56.1%로 1.2%p 올랐다. CR3는 1980년대 이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 200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했다.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집중도를 산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광업·제조업부문 전체로 따질 경우 일반집중도로 계산할 수 있다. 광업·제조업부문 전체에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상위 50대 기업 일반집중도는 45.2%, 100대 기업 일반집중도는 51.7%로 각각 1.1%p 상승했다. 이 수치들은 19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 2002년 이후 (2010년 제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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