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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허가 행정처리기간 100일 줄인다
건축심의·사전영향평가 통합…450일→350일로 단축
- 기사입력2015-07-29 15:1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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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허가 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기간을 100일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가시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450여일 가량 소요됐던 행정처리 기간이 350여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각 따로 받아야했던 건축심의와 교통·환경·재난 등 3대 사전영향평가를 통합해 한번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통합심의운영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60일), 설계기간(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10일) 등이 단축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심의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한다.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건축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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