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지 않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해야

프린트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헷갈리지 않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해야 29일부터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기사입력2015-07-28 15:25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 중’을 함께 적도록 했다.<자료=비자트>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허청은 이처럼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 중’을 함께 적도록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엔 ‘특허 제10-△△△△-○○○○○○○호’라는 표시 대신 ‘특허출원(심사 중) 제10-△△△△-○○○○○○○호’로 표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마치 특허등록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는 특허의 분할출원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해 별개로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특허등록이 결정된 이후엔 분할출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특허등록이 결정된 후라도 설정등록을 하기 전(최대 3개월)이라면 추가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는 29일 이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 재심 심결 포함)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된다. 실용신안 역시 마찬가지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 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