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해 대출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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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변동금리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해 대출한도 설정 향후 금리인상 리스크 반영…2016년 1월부터 실시

기사입력2015-07-23 13:4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계부채 증가율

단위:% <자료=한국은행>

정부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대출구조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상환부담까지 고려해 대출가능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주담대를 받는 시점의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가능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부터 변동금리형 주담대 취급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는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계산한다. 결국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게 되면 고정금리로 받는 것보다 갚아야할 돈이 커진다.

정부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하고, 금융권 및 대출자가 고정금리를 취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자는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SC은행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2%p를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또 영국은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