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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AI기반 진짜성장” 미래위한 과감한 투자 시급
예산부터 연구환경 조성, 인재 양성까지 할 일 많다
- 기사입력2025-08-1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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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번 정부의 향후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비전들이 담겼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하나같이 중요한 내용들이다.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첫 번째 추진전략이 AI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AI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해 AI 반도체와 원천기술을 선점하겠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한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시급해 보인다. AI 인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추진전략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제시했다. 특히 예산의 경우 2024년 국가 R&D 예산이 종전보다 삭감된 바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인다. 2025년에 다시 늘렸지만 예산삭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데 그친 상태다. 앞으로 국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연구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흔들렸던 연구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룰 분야다. 특히 미래전략산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벤처투자펀드의 조성 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돼 스타트업들의 도약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후기기업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벤처투자시장과 스타트업 육성 생태계를 지금보다 더 긴밀히 연결시켜, 도전정신이 자금부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은, 벤처투자시장의 확대와도 연결된 문제여서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은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RE100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도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와중이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달성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정부와 기업 등이 나서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사안이다.혁신경제 이외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등 경제분야에 밀접한 국정과제와 추진전략들이 하나같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중요성을 거론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및 전담 지원체계 마련은 특히 시급성이 커 보인다. 시급한 과제와 중요한 과제를 잘 살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하나하나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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