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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 설계도면 요구한 LG하우시스 제재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 요구…하도급법 위반
- 기사입력2014-09-11 14:2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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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주)LG하우시스가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인 S사에게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이메일 등으로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해 총 20여장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담겨 있다.
금형구성
<자료=공정위>LG하우시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형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술자료가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설계도면 제공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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