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그리고 워크아웃
자율협약으로 회생 어려우면 법정관리 …워크아웃은 ‘중간’
- 기사입력2016-05-31 21:0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조선업종 중 현대상선이 31일 출자전환과 용선료 인하 등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사진=뉴시스>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이 31일 총 6천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은 회사채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무를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모두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의 재무구조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자율협약은 채권자와 채무자인 기업이 구조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양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기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양자가 약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채권자 특히 인력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경우 채권자와 근로자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자율협약만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나서는데 이를 법정관리라고 한다. 채무자인 기업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채무상환 방법과 시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이 지명한 법정관리인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율협약과 비교하면 강제력이 크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거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강도가 낮은 기업 회생작업이다. 워크아웃은 주로 채권자가 경영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